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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제2조 (정의 조항)의 변화기존에는 **‘근로계약의 당사자’**만 사용자로 인정되었지만,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·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.이는 ‘원청’이 하청 노동자의 처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에도교섭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.---2️⃣ 제3조 (손해배상 청구 제한)의 변화세부항 추가기존에는 합법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민간 손해배상이 금지되어 있었지만,개정안에서는법원이 책임 범위를 개인별로 평가해 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,신원보증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 🔎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---🔍 법 개정의 의미와 기..